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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49
공고일자	2024.06.07	담당부서	119특수구조단
마감일자	2024.06.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697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6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함. ◦ 이에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3∼5조 삭제)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개정 규칙 시행일을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 이후(2024. 11. 9.)로 함(안 부칙 제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 메 일: shinysoo@seoul.go.kr (2) 등기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3) 온 라 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27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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