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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84
공고일자	2004.01.30	담당부서	인력운영과
마감일자	2004.02.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95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04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2002.12.31,대통령령 제17866호)되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제도가 정비되고,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02.4.27 및 2003.11.4, 대통령령 제17591호 및 제18116호) 및 위생사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05842호) 등이 개정되어 일부 기술자격증이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및 가산점 부여대상에 이를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응시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 및 응시자격 소요경력을 계산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나. 특수전문분야의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9조제9항) 다. 승진적체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조건부승진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건부승진 신청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를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별표2) 마.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자격을 직렬·직류별로 세분화하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추가하며, 부합되지 않는 학문분야를 삭제함(안 별표3, 별표4, 별표11) 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위생사에관한법률 등 개정으로 일부 기술자격증이 신설되고, 일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임용시험·전직시험에 있어 응시자격 등의 기준이 되는 자격증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자격증을 동 규칙에 반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자격증을 삭제함(안 별표5, 별표6제2호, 별표7, 별표8, 별표8의3, 별표8의4)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4년 2월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전화 : 731-6222, 66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기타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 seoul.go.kr → 시정정보 → 분야별정보 → 행정국기관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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