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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720
공고일자	2004.02.25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마감일자	2004.03.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86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2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2003.12.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 되어 수선만으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노후·불량건축물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사용 하는 주택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배출이 공동하수구로 연결되어 있는 주택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나. 임대주택건립부지를 완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이주정착단지」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 화재민, 수재민 등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단지임 다.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사업시행인가신청시기의 변경」을 말함 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 ◦조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공급대상자로 해당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함) 마.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전에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건설계획,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 임대주택공급신청서의 서식, 임대주택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기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입자 이주 대책 안내문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바. 사업시행자는 재개발임대주택공급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전산검색을 구청장에게 의뢰 하도록 함 사. 세입자 이주대책 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상호 변경은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함 아. 구청장은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에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부담과 임대주택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공람 전에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함 자. 임대주택 관리 및 임대주택 입주,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위탁함 차.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융자신청대상자, 대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함 ◦대상자 :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계획 공고이전 및 공고년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시 행인가를 받은 자 ◦융자한도 : 조례 제36조 범위 내에서 융자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함 ◦대출금리 : 융자계획 결정 당시 수탁기관 일반자금 대출기준금리를 참고하되 연 9퍼센트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주거정비과장, 주소 : 중구 덕수궁길 15, ☎3707-8237, 팩스 : 3707-8239, 전자메일 : housing@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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