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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8
공고일자	2024.09.12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24.10.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582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제대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청년층 전체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나. 약칭 추가 및 수정(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9조) 다.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담당관(전화: 02-2133-65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88 2) 이메일: qdragon@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6층 청년정책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조례의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32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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