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63
공고일자	2024.11.07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24.11.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03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임대료 보조기준 조항의 각 호 금액에 대해 서울시 월세 가격 및 자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세부 금액을 삭제하고, 정부 조직 개편을 반영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나. 서울시 월세(보증금)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이 임대료 보조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바우처를 임대료 보조기준에 포함함(안 제12조제2항) 다. 약칭 등 그 밖의 자구 정비(안 제3조, 제10조, 제18조,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64 2) 이메일: gpwjd27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정책과(☎02-2133-7317)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92)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336.hwpx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