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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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03.05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 마감일자 | 2004.03.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28호 |
|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3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법을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 우편번호 : 100-744, 전화 : 3707-8155, FAX : 3707-8169, E-mail : sonkim@ 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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