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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93
공고일자	2025.01.23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25.0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97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혼잡통행료 징수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생활도로)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 의 50)을 조례에 명시(신설)(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신설(안 제6조제2 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48 2) 이메일: jinee73@seoul.go.kr 3) 우 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교통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_336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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