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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47
공고일자	2025.02.13	담당부서	친환경건물과
마감일자	2025.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402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 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대상 확대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요건 규정을 일부 삭제하여 협의절차 단축(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친환경건물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건물과(전화: 02-2133-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2133-1022 (2) 이메일: heanyey1@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3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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