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02
공고일자	2025.04.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25.04.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6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9조, 제10조)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로 이관 신설 - (제6장) ‘선정대리인’ 신설 - (제23조) 선정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등 규정 신설 - (제24조) 선정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구청장의 선정대리인 추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1 (2) 이메일: ehdus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403.hwpx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