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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2
공고일자	2025.04.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25.04.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067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있는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조항(제14조의2∼제14조의5) 및 별지 서식(제14호서식∼제18호서식)을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신설 - (제16조) 선정대리인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서식 규정 신설 - (제17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 - (제18조)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 통지 서식 규정 신설 - (제19조)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 서식 규정 신설 -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AX: 02) 2133-0821 (2) 이메일: ehdus0@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4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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