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659 |
|---|---|---|---|
| 공고일자 | 2004.03.10 | 담당부서 | 세제과 |
| 마감일자 | 2004.03.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55호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동문화지구 관리·육성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시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사동문화지구 안에서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및육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의한 권장시설로 운영하고자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경감함. 나. 현행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시장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첨부파일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