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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62
공고일자	2004.03.1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4.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61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2002.11.29)에 따라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과 매각대금·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각각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체비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현행 연 6퍼센트～연 8 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연 6퍼센트로 인하 조정함 나. 납기가 경과한 매각대금·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연 15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까지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시청별관 2동, 전화:3707-8296, FAX: 3707-8309, E-mail:hit4119@hanmail. 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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