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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4
공고일자	2004.03.15	담당부서	교통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04.03.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76호
서울특별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여 도시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시장은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의 추진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수요관리기법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자치구 및 시민은 적극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공공기관·단체·기업체 등의 대표는 소속직원 등에 대하여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의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나.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계도 등의 업무를 시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 참여한 경우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함. ◦거주자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공영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 ◦혼잡통행료 감면 ◦공공시설물(공원, 체육시설 등)의 입장료 할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에 참여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 또는 공영주차장내에 주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단체·개인)은 2004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2층, 우:100-110) 전화: 3707-9718, FAX: 3707-9729, E-mail: carfree@seoul. 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전화번호·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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