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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819
공고일자	2004.03.15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마감일자	2004.03.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78호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및한정면허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에 관한 사항 등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조) ◦노선입찰 :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 또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공개 입찰하는 것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 시내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교통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버스환승시설의 개선, 광역버스교통망의 구축, 버스노선의 간·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체계의 종합적 정비 및 노선입찰,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등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하는 사업 나.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에 따른 일반버스와의 차액범위안에서 보조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에 따라 운송수입금이 부족한 경우 보전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버스도색 등 버스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보조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안정적 재정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한정면허대상에 버스전용차로 설치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추가함(안 제8조) 마. 노선입찰 대상에 버스전용차로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추가하고, 버스체계 개선에 의한 노선입찰의 경우에는 경영능력, 서비스 수준, 제안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업체를 선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3.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전화 6321-4233, FAX 3707-9749, E-mail : mas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단체 및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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