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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1
공고일자	2025.06.05	담당부서	정신건강과
마감일자	2025.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56호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광역치매센터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결과를 반영·보완하여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의 취소 시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보며,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나. 광역치매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위탁받은 기관의 직위와 겸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안 제9조) 다. 그 밖의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신건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신건강과(전화: 02-2133-7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768-8826 2) 이메일: puravida7@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정신건강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44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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