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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3
공고일자	2025.06.05	담당부서	정보시스템담당관
마감일자	2025.06.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779호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고도화·지능화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하여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관별 사이버보안담당자 지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높이고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사이버공격·위협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마. 사이버보안 업무 및 활동을 조사·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이버보안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보안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보보안과(전화: 02-2133-7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768-8963 2) 이메일: 2jungi@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보안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_344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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