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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26
공고일자	2004.03.15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04.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86호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4. 5월 새롭게 탄생하는 시청광장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전한 문화와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청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청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60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4조) 나. 제출된 시청광장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광장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그 사용을 허가하되 신청이 같은 일시에 경합될 경우에는 자치단체 주관행사 등에 대해 우선 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질서의 확립과 시설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신청인에 대하여 시청광장 사용허가 여부를 “광장사용계획” 수립 후 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도 그 사용계획을 통보토록 함(안 제6조) 라. 광장시설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 광장시설의 불법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조치 등의 이행을 의무화함(안 제9조 및 12조) ◦1회 1㎡(1시간 단위) 10원 : 13,196㎡ ×10원 = 131,960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단체·개인)은 2004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 4층, 우: 100- 714) 전화: 731-6212, FAX: 731-6219, E-mail: shin8413@seoul.go.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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