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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1
공고일자	2004.03.1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4.04.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287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시 균형발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 등은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내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상향 조정(120% 이하 ⇒ 150% 이하) 할 수 있도록 함. 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공장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 다.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공항관리청와 협의하여 공항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한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 마. 뉴타운사업 지역 등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기반시설부담 적용에 관하여는 법·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우)100-744, 전화 : 731-6342～5, FAX : 731-6378, E-mail : urban@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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