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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4
공고일자	2025.07.31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마감일자	2025.08.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11호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의 시비지원금이 2014년 이후 동결 지원되고 있어, 그간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시비보조율(정액)을 증액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지방문화원 육성 지원(44,250천원/구별 → 54,000천원/구별)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 02-2133-68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AX : 02-768-8824 (2) E-mail : kyung83@seoul.go.kr (3) 우편 : (04524)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5층 예산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46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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