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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37
공고일자	2025.08.0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25.08.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44호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2133-0753 2) 이메일: sseyo@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공급 촉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하고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자 함 다.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라. 기금 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심의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전화: 02-2133-7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_346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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