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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42
공고일자	2025.08.07	담당부서	재정담당관
마감일자	2025.08.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377호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도모하고자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공개시설 보호 등 표지판 설치 실익이 적은 경우 설치 제외 가능(안 제2조) 나. 표지판 재질 등 기준 완화(안 별표 2) 다. 조례와의 정합성 제고(안 제5조,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담당관(전화: 02-2133-68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825 (2) E-mail: leeis120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정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46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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