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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2
공고일자	2025.09.24	담당부서	창의규제담당관
마감일자	2025.09.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07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경제는 살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로 도약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과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민‧기업‧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혁신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규제혁신 기본조례」로 변경함 나. 조문의 구성을 당초 18조에서 6장 및 28조로 세분화하여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함 다. 시장의 ‘규제혁신 책무’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사회‧경제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할 책무 등을 명시함 (안 제3조) 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민의 알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수렴’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마. 시민‧단체‧공무원 등 누구든지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의 요청 등’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 바. 규제혁신 정책의 신뢰도‧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혁신 자문 및 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자문심사단’ 설치 근거를 신설함 (안 제10조) 사.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하여 규제혁신 정책의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 (안 제12조) 아. ‘공무원의 책임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를 명문화하여 공무원에게 규제혁신 목표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 (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의규제담당관(전화: 2133-7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768-8893 2) 이메일: 25rkdehdwn1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창의규제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348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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