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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03
공고일자	2004.03.3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4.04.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350호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과 서울특별시세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고, 현행 규칙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세의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수납부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산처리되어 부서간에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납부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울특별시세조례 개정에 따라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발송근거 확보를 위해 송달부에 발송의뢰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도록 함. 다. 납세자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고지서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납세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구청·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인터넷에 함께 게시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 매각 등의 과정에서 채권자에게 배분한 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공탁하고 있는 것을,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탁하거나 6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던 것을,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맞추어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바.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2003.12. 31)에 맞추어 위원장과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함. 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세조례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들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 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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