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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91
공고일자	2004.03.3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4.04.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351호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3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폐지규칙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벌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벌과금 확정액의 일정율을 탈세정보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칙의 제정(1974.5.13) 이후 교부금 지급신청·지급사례가 없어 사실상 규칙으로서 존치실익이 없으며, 향후 교부금 지급대상이 발생할 경우 서울특별시세입금징수포상금지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기에 동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 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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