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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44
공고일자	2004.04.06	담당부서	도로행정담당관
마감일자	2004.04.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375호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및입법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4.1.20일 개정된 도로법(2004.7.21일 시행)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대규모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사례를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한액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설행정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우편번호 : 100-744, ☎ 3707-9637～8, FAX : 3707-9929, E-mail :isj@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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