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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67
공고일자	2004.04.26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4.05.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468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4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법인본점, 백화점, 병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균형발전촉진지구안에 건축하는 다음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후 취득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을 제외하도록 함. ◦회사 본점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20,000㎡ 이상인 건축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로서 매장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학원 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병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18, FAX : 731- 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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