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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93
공고일자	2026.06.04	담당부서	공정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26.06.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729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소비환경 변화로 신유형 피해와 생활밀착형 불공정 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정책 자문·심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이에 공정경제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경제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의2) -‘2026년 12월 31일’을‘2031년 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정경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정경제과(전화 02)2133-5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52 2) 이메일: kairos1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공정경제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8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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