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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조회수	353
공고일자	2000.10.16	담당부서	운수물류담당관
마감일자	2000.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740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10.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운송서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봉사하는 운수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을 설치·운영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이 수행하는 기능을 정함 (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및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2) 운수종사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교양·취미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운수종사자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생활편의시설 제공 나.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은 국경일, 공휴일(1월1일, 설연휴, 추석연휴, 선거일은 제외)에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른 공휴일 근무자의 휴무를 주중에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동 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및 이용자의 자격을 정함. (1) 이용시간 : 09:00 ∼ 22:00 (2) 이용자격 : 여객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와 지역주민 등 다.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항에서 정하는 각 시설별 상한액 범위안에서 시장이 매년초에 고시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와 그 가족 및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라.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의 관리·운영 및 동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과 교양 ·취미활동 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3자에게 식당, 이용실, 커피숍, 사우나실 등의 관리·운영과 경비, 청소 업무 등 시설 또는 사무의 일부를 재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10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참조 : 운수물류과장, ☎3707-9751∼2, FAX 3707-9769, E-mail : bkahn@mail.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 이용료 등 상한액 시설이용료상한액 ┌─────┬──────────┬──────┬───────────────────────┐ │이용료 │대 상 │1회 이용료 │비 고 │ │구분 │ │(단위:원) │ │ ├─────┼──────────┼──────┼───────────────────────┤ │사우나실 │7세이상 │3,000 │ │ │ ├──────────┼──────┤ │ │ │6세이하 │1,500 │ │ ├─────┼──────────┼──────┼───────────────────────┤ │이용실 │성인 │9,000 │ 1. 정발, 면도, 세발을 기본으로 하며 구분이용 │ │ │ │ │ 가능 │ │ │ │ │ 2. 염색 등 추가비용은 적정하게 조정 │ │ ├──────────┼──────┤ │ │ │초, 중, 고생 │6,000 │ │ │ ├──────────┼──────┤ │ │ │6세이하 │4,000 │ │ ├─────┼──────────┼──────┼───────────────────────┤ │시설대여 │세미나실, 강의실(소)│5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 │ │ ├──────────┼──────┼───────────────────────┤ │ │세미나실, 강의실(대)│9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 │ │ ├──────────┼──────┼───────────────────────┤ │ │강 당 │300,000 │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 ├──┬──┴──────────┴──────┴───────────────────────┤ │비 │ 1. 시설대관은 세미나실, 강의실, 강당 등의 시설 이용료임 │ │ │ 2. 시설이용료 할증 및 할인 │ │ │ 1)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고 │ 2) 시설대관시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10%를 할증한다. │ │ │ 3) 사우나실 이용권을 20매이상 사전구매시는 10% 할인함 │ │ │ 4) 감면대상자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위 2~3호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소정의 비율 │ │ │ 을 감면 │ │ │ 3.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청소년수 │ │ │ 련시설, 구민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이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 │ │ │ 다. │ │ │ │ └──┴────────────────────────────────────────────┘ 영역별 프로그램 강습료 등 (단위 : 원) ┌──────┬─────────┬────────────────────────┬───┐ │ 이용료 │대 상 │월 강 습 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구분 │ │ │ │ │ │ ├────┬───┬───┬───┬───┬───┤ │ │ │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 │ │ │ │ │ │ │ │ │ │ │ ├──────┼─────────┼────┼───┼───┼───┼───┼───┼───┤ │외 국 어 │대학생, 성인 │35,000 │50,000│65,000│82,500│96,500│107,00│ │ │ ├─────────┼────┼───┼───┼───┼───┼───┤ │ │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50,000│65,000│77,000│86,000│ │ ├──────┼─────────┼────┼───┼───┼───┼───┼───┤ │ │음 악 │대학생, 성인 │35,000 │55,000│70,000│82,500│96,500│107,00│ │ │ ├─────────┼────┼───┼───┼───┼───┼───┤ │ │ │초,중,고생,어린이 │35,000 │55,000│70,000│82,500│96,500│107,00│ │ ├──────┼─────────┼────┼───┼───┼───┼───┼───┤ │ │정보·과학 │대학생, 성인 │35,000 │50,000│65,000│82,500│96,500│107,00│ │ │ ├─────────┼────┼───┼───┼───┼───┼───┤ │ │ │초,중,고생,어린이 │30,000 │40,000│50,000│65,000│77,000│86,000│ │ ├──────┼─────────┼────┼───┼───┼───┼───┼───┤ │ │전통문화 │대학생, 성인 │25,000 │35,000│45,000│57,500│67,500│75,000│ │ │및 │ │ │ │ │ │ │ │ │ │생활체육 ├─────────┼────┼───┼───┼───┼───┼───┤ │ │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40,000│50,000│58,000│64,000│ │ │ │ │ │ │ │ │ │ │ │ ├──────┼─────────┼────┼───┼───┼───┼───┼───┤ │ │문예및창작 │대학생, 성인 │25,000 │35,000│45,000│57,500│67,500│75,000│ │ │ ├─────────┼────┼───┼───┼───┼───┼───┤ │ │ │초,중,고생,어린이 │20,000 │30,000│40,000│50,000│58,000│64,000│ │ ├──────┼─────────┼────┼───┼───┼───┼───┼───┼───┤ │상 담 │대학생, 성인 │10,000 │20,000│30,000│40,000│50,000│60,000│ │ │ ├─────────┼────┼───┼───┼───┼───┼───┤ │ │ │초,중,고생,어린이 │5,000 │10,000│15,000│20,000│25,000│30,000│ │ │ ├─────────┼────┴───┴───┴───┴───┴───┤ │ │ │각종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 │ │ │ 30,000 │ │ └──────┴─────────┴────────────────────────┴───┘ ┌───┬─────────────────────────────────────┬───┐ │비 │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 │ │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 │ │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 │ │ │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 │ │고 │ 4) 전통문화 및 취미활동 : 한문, 서예 등의 전통문화영역 및 에어로빅 등 │ │ │ │ 생활체육과 취미활동 영역 │ │ │ │ 5) 문예 및 창착 : 글짓기 등의 문학과 예술활동 영역 │ │ │ │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 │ │ │ 2. 이용료 할인 │ │ │ │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 │ │ │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 │ │ │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 │ │ │ 강습료를 합한금액의 30% 할인 │ │ │ │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3회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 │ │ │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 │ │ 4) 감면대상자가 할인권을 제시하는 경우 위 1~3호의 할인율을 적용한 후 │ │ │ │ 소정의 비율을 감면 │ │ │ │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 │ │ │ 부담한다. │ │ │ │ │ 4. 기타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 │ │ │ 인근공공유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구민회관,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 │ │ │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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