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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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05.15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담당관 |
| 마감일자 | 2004.06.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532호 |
|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를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 정보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화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중인「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조언·권고 및 건의 등도 포함하는 ‘자문’ 기능으로 확대하여 시정 정보화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함. 나. 시장은 행정능률이나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 행정정보 사례에 대하여 시·자치구의 공무원 및 행정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 정보화의 활성화와 긍지를 높이고자 함. 다.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자료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이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맞는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4. 6. 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화기획담당관 전화 : 3707-9173, E-Mail : sapphire@seoul.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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