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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48
공고일자	2004.05.15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4.06.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540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5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문화·체육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등으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단법인 서울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내지 제2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전화 : 731-6531, FAX : 731-6135, E-mail : pnb@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인터넷 홈페이지(pnb.seoul.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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