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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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06.25 | 담당부서 | 물재생계획과 |
| 마감일자 | 2004.07.1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696호 |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사용지하수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사용 지하수와 해수에 대한 신고 서식을 정비함 나. 하수도사용료 부과대상에 포함된 해수의 하수배출량을 산정하는 때에는 업소의 규모, 물의 사용 상황 등과 수조의 규모를 감안하도록 함 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함 (오수 → 하수)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년 7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하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우편번호 : 100-110, 전화번호 : 3707- 9914, FAX : 3707-9949, E-mail : dalsong@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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