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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70
공고일자	2004.07.0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04.07.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33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균형발전촉진지구안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대한 보상금의 반환·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 향상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개발진흥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사업지구 등의 사업 실효성 증진을 위하여 건물층수·높이 제한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준공업지역안에 건축하는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강화하여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균형발전사업지구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하여 대지의 일부를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보상금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금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의 회계로 설치 운영토록 함. 나.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뉴타운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서 아파트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7층 이하 →10층 이하, 12층 이하 →15층 이하). 다. 자연경관지구안의 정비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3층 이하로서 12미터 이하 →5층 이하로서 20미터 이하) 라.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공연장의 건축을 허용함. 마.상업지역안에서 4대문안의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뉴타운사업지구,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적용을 명확히 함. 바.준공업지역 보존을 위하여 준공업지역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오피스텔(기타 용도와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의 용적률을 강화함(400퍼센트 이하 → 250퍼센트 이하) 사.산업개발진흥지구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퍼센트 이하(초과 범위 100퍼센트 이하가 법령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용적률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100-744, ☎: 731-6342～5, FAX : 731-6378, E-mail : urban@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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