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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47
공고일자	2004.07.10	담당부서	지리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04.07.3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54호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에서 개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리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지리정보유통망의 개통(지리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 2004. 9. 예정) 및 제공 지리정보의 종류가 다양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정보의 종류, 제공 절차,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날로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코자 함. 나.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기관”을 “운영기관”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대로 지리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함. 다.지리정보 수수료 면제 및 감면대상에 국가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서 지정하는 연구기관 및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시 지리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유도함. 라.지리정보 제공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4. 7.3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지리정보담당관 전화:3707-9672, 팩스:3707-9679, E-Mail:seoulgi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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