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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입법예고	조회수	530
공고일자	2004.07.10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04.07.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56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교부비율을 변경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의 불합리한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점용료 부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료산정방식을 인근 경작지 농지소득금액기준에서 점용토지가격 기준으로 개선함 (안 제2조 ① [별표1] 제2호 가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벼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나.하천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함 (안 제12조) ◦점용ㆍ사용료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 100분의 50 ◦변상금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 100분의 40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우편번호 : 100-110, 전화 3707-9958, FAX 3707-9969, E-mail : mkkim@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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