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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996
공고일자	2004.07.1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4.08.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779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취지를 반영하고 강북지역 활성화 등 우리 시 정책과 변화된 도시관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운용 및 용적률 적용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 등을 변경하며, 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영체계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계획 및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함. 나.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용적률 적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⑴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달성되는 허용용적률과 연계하고 있어 동일 구역안에서 동일 면적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완화량이 상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동일 면적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완화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운영기준을 변경하고,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현 행>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0.3 )/(1- ) │ │ ＊ 는 제공전 대비 제공면적 비율 │ └────────────────────────┘ <개정안>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1+1.3 ) │ │ ＊ 는 제공후 대비 제공면적 비율│ └────────────────────────┘ ⑵용적률이 높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후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 제공에 의한 완화율을 곱한 용적률이 변경후 용도지역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⑶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따라 용적률 계획을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으나, 시장이 공공계획에 의거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변경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용적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다.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등을 조정함. ⑴사업부지 반경 200미터안의 주거지역이 1/2이상인 저층건축물 밀집 지역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완료 등 도시관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예정부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되, 다음의 경우는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함 - 상업지역안에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 사업부지 면적(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함)이 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건립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인 경우. 다만, 기존 주택이 있는 사업부지는 건축물 노후도 요건에 적합해야 함 - 건립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인 경우 ⑵ 사업예정부지안에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노후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별표 1 참조) 라.준공업지역안의 공장이적지에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건축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별표 2 참조). 마.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건축물의 높이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바.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월1회에서 월2회(1, 3주 수요일)로 늘려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전화:3707-8291∼2, fax : 3707-8309, E-mail : yytk@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별표 1] 건축물의 수 및 노후도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1.원칙 : 계획부지내 건축물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 │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 다. │ │가.공동주택중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과년수는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 │ │ 경정비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 │나.계획부지내 주택(공동주택중 기숙사를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이미 지구단위계획 │ │ 이 결정된 구역중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영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 │ │ 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건축물 노후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건축물의 동수 및 경과년수 산정 기준 │ │가.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무허가대장 및 과세대장 등 관련 공부와 항공사진 촬영기록 │ │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나.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기준층 세대수를 동수에 산입한다. │ │다.기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건축물폐쇄대장으로 확인한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 │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 동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별표 2]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제6조 관련】 1. 준공업지역의 기능 구분 가.공업기능 우세지구 : 공업기능이 우세하여 산업입지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블록으로서 공장용도 혼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 나.주·공·상 혼재지구 : 공업기능 외에도 여타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계획적 규제를 통해 공업기능 관리가 필요한 블록으로서 공장용도 혼재비율이 10%이상 ∼ 30%미만인 지역 다.비공업기능 우세지구 :이미 공업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시장기능에 의해 유지되는 블록으로서 공장용도 혼재비율이 10%미만인 지역 2. 공장의 범위 가.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상의 공장 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⑵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제조시설 및 시험 생산시설 ⑶제조시설의 관리·지정,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 ⑷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⑸ 위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용지 나.건축법시행령상의 창고시설(별표1 제14호) 및 자동차관련시설중 자동차정비공장(별표1 제16호 바목) 다.현재 공장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있더라도 지목이 공장용지 로서 나대지이거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단, 이미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3. 공장이적지내 공동주택 허용기준 가.준공업지역 기능구분 지구별 공동주택 허용기준 ┌─────┬─────────────────────────────────┐ │구 분 │공동주택 건축 불허 또는 허용기준 │ ├─────┼─────────────────────────────────┤ │공업기능 │ㅇ지구단위계획 수립 불허(공동주택 건축 불허) │ │우세지구 │ │ ├─────┼──────────────┬──────────────────┤ │주·공·상│ㅇ사업부지내 공장부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불허 │ │혼재지구 │ 50%이상인 경우 │ (공동주택 건축 불허) │ │ ├──────────────┼──────────────────┤ │ │ㅇ사업부지내 공장부지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이상 공공시설 │ │ │ 50%미만인 경우 │제공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 │ │ │적정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 │ │ │심의를 거쳐 결정 │ ├─────┼──────────────┴──────────────────┤ │비공업기능│ㅇ공장부지 면적 대비 20%이상 공공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 │우세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 │ └─────┴─────────────────────────────────┘ 나.공공시설부지의 위치·용도·비율·공공시설 제공에 의한 용적률 완화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함 다.공장혼재비율은 시장이 작성한 공장혼재도면을 기준으로 함 라.공장용도 혼재비율을 표시한 혼재도는 시장이 3년마다 작성하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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