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610
공고일자	2004.07.26	담당부서	기업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04.08.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808호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4년 7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지역혁신 주도성 있는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이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건축규제 완화 및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나.지역혁신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시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 기관 및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산·학·연 연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다.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장은 산업의 기술·지식 집약성, 입지우위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기준으로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시장은 전략산업 해당기업이 본사·사무소 등을 개설하는 때에 당해 기업에 대하여 도로, 주변 옥외공간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마켓팅, 판로개척사업 등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시장은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 또는 기업인을 선정하여『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시장은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 마.시장은 산업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및 건축제한을 관련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산업 해당기업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서 시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시장은 시정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시 소재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 기관 및 서울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협정을 체결하여 다음과 같은 산·학·연 연계활동을 하도록 하며, 기술혁신사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시정개발 및 지역혁신분야 전반에 걸친 파트너쉽 체결 ◦지역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자문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한 협력 ◦산업체에 대한 정보·기술 지원에 관한 협력 사. 시장은 산업교육의 진흥 및 산학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이를 촉진·지원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아.시장은 시 본청과 자치구에 접수되는 각종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를 총괄하여 조정·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BIZ 119」(기업애로해소센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회계·세무 등 관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기업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자.시장은 기업민원의 해결을 통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에 지대한 공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산업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100-744, 전화 : 6321-4002, Fax : 3707-9329, E-mail : leedy@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