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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조회수	399
공고일자	2000.10.16	담당부서	미래공간담당관
마감일자	2000.11.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73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0. 10. 16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시세감면을 폐지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시세감면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12.31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으로 이관(지방세법개정법률안에 반영)되므로 이를 삭제함 나.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 등 감면목적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사업에 일정기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함. 다. 수요관리 위주의 대도시교통정책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 라. 2000.3.31 신설되어 2000.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기업구조조정목적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1월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731-6256~6259, FAX 731-69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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