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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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4.09.30 | 담당부서 | 혁신분권담당관 |
| 마감일자 | 2004.10.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42호 |
|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방재청 창설이후 소방관계법령이 소방법에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신설된 사무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다음의 사무를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가.합판·목재를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 나.소방용 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 2.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10.2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혁신분권담당관 전화: 2171-2104, FAX: 2171-2190, E-mail : cho1258@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혁신분권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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