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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68
공고일자	2004.09.30	담당부서	계약심사과
마감일자	2004.10.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43호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미 시행중인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에 따른 계약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다음과 같이 계약심사대상 사업을 규정하고,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발주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함 ◦5억원 이상의 공사(조경·전기·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의 용역(건설기술용역은 2억원 이상) ◦7백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비가 지원되는 자치구의 10억원 이상 공사(조경, 전기, 통신 및 설비공사는 5억원 이상) ◦시비가 지원되는 자치구의 2억원 이상 용역 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산출의 적정성 등 계약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다.계약내용을 심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직접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일정기간동안 원가조정률이 3% 이내로 유지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계약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둠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10.20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장. 전화 731-6776, FAX : 731-6819, E-mail : lhd1122@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약 심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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