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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50
공고일자	2004.10.11	담당부서	방재기획과
마감일자	2004.11.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7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7호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총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업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나.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종전의 기능에 재난사태선포지역에서의 조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의 실시 및 재난이 발생한 경우 물자·인력 등 동원명령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그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실무반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되, 위원은 건축·전기·기계·소방 등의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법인은 2004.11. 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방재기획과장 전화: 774-2893, E-Mail:osiyu@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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