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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1
공고일자	2004.10.1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4.10.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9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099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를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입찰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입찰업무에 대한 비용이 극히 미미한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수수료징수 대상사무명을 정비하며, 행정정보의 공개 수수료 금액 및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입찰제의 전면적 시행으로 입찰서류 및 입찰진행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입찰업무에 대한 비용이 극히 미미하여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삭제함 나.행정정보공개의 수수료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문서·대장등의 사본(종이출력물)의 경우 1매당 기준금액을 균일하게 250원 또는 300원으로 하던 것을 1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1매당 50원 또는 100원으로 조정함. 다.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반영하여 전자파일 형태의 정보에 대한 공개수수료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영화필름 및 슬라이드 복제의 단위를 현행 시간단위(분)에서 용량단위(MB)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세제과장, 우편번호 100-110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전화: 02-3707-8632, Fax: 02-731-6956, 전자우편: hikim@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제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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