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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907
공고일자	2004.11.30	담당부서	예방과
마감일자	2004.1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283호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종전 소방법(2003. 5.29. 폐지)에서 규정하고 있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등 동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험물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함)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의 위치·설비, 수납용기 및 처리방법 등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2조). 나.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이하 “소량위험물”이라 함)의 저장·취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정하고, 소량위험물을 옥내·옥외에 저장·취급하거나 탱크에 저장·취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다.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중 동식물유류의 저장·취급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함(안 제5조). 라.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을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가 아닌 장소에서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임시 저장·취급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장·취급하는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와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함(안 제6조). 마.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물 가운데 다음의 위험물로 함(안 제8조). (1)제2류 위험물(황화린·적린 및 유황 등 가연성고체) (2)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석유류 및 동식물유류 등 인화성액체) (3)제6류 위험물(과염소산·과산화수소 및 질산 등 산화성액체) 바.관할 소방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1회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1) 1차 위반한 때에는 30만원 (2) 2차 위반한 때에는 50만원 (3) 3차 이상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사.소방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던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 첨부: 서울특별시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예방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2번지,전화:(02)774-2795,FAX:774-2848,E-mail:hsd50@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안에 의하여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가 필요하신 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 seoul.go.kr)→시정정보→기관별정보→경영기획실→규제개혁추진현황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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