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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59
공고일자	2004.12.10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04.12.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332호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2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함. ◦서울특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행하거나 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나.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단체현황·정관(개인인 경우 : 이력서) 및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다.기금은 당해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당해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라.기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기타 기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바.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방법 등을 각각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획담당관, 전화 : 731-6532, FAX : 731-6135, E-mail : kjhr1004@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획담당관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자치법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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