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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597
공고일자	2004.12.15	담당부서	마케팅담당관
마감일자	2005.01.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357호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드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21세기 지식형 고부가가치산업인 국제회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에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서울특별시장은 다음의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의 -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 회의 참가자가 300인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인 이상일 것 -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회의 - 회의 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일 것 -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국제회의 유치·개최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허위 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지원금품을 사용하는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에 다음의 사무를 위탁하도록 함 ◦국제회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지원 ◦국제회의 지원을 받는 사업추진현황 및 정산보고 등 사후관리 ◦서울의 국제회의산업 해외홍보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기타 국제회의 관련 국제기구가입 및 회원관리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마케팅담당관,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8 시청별관 1동, 전화:6321-4043, FAX:3707-8459 E-mail:kang9122@ han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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