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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8
공고일자	2004.12.27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마감일자	2005.01.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409호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관리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세부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당해 수수료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에게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동 시험소의 이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종이 단순하여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였으나 시험장비 부족 등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함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부실공사 방지 및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공사품질시험기준 이상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계획대로 이행되어 품질관리의 적정함이 확인된 경우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 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편번호100-744 ☎ : 3707-8011～2, FAX : 3707-8029, E-mail : lmyoso@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분야별 정보 기술심사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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