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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01
공고일자	2004.12.27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마감일자	2005.01.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4-1416호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04년 1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출연예술단체설립·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의 공연문화예술을 획기적으로 진흥하고, 시민에게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예술관련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의 공연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출연금으로 예술관련(음악·연극·무용 및 뮤지컬) 재단법인(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장은 당해 예술단체의 운영이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각 예술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함. ◦정기공연, 순회공연 등 각종 공연예술 활동 ◦국내·외 공연예술 교류사업 ◦공연예술발전에 필요한 연구·교육사업 및 시설의 운영 ◦공연예술 활동과 진흥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예술단체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 각 예술단체의 정관기재사항을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정관기재사항 : 임원·직원, 이사회, 사업수행, 회계, 공고방법, 정관변경, 해산, 기타 예술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라.각 예술단체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되,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함. 마.각 예술단체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예술단체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문화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우)100-744, 전화:3707-9416,Fax:3707-9429,E-mail:cha9644@ 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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