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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65
공고일자	2005.01.20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05.02.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85호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5.1.5)에 따라 등록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과 자동차세의 세율 적용기준 배기량을 변경하는 등 동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가표준액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지 외의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변경함. 나. 자동차세를 시시당 140원(영업용의 경우 18원)으로 적용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변경함. 다.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변경하고, 그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함. 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서 종합토지세 부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세제과, 전화 : 3707-8620, FAX : 731-6956, E-mail : mooher@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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