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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95
공고일자	2005.01.31	담당부서	도로계획담당관
마감일자	2005.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34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5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 등은 자연녹지지역 내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공장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안에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함. 나.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은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우)100-744, 전화:731-6342～5, FAX :731-6378, E-mail: kisspil@seoul.go.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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