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 조회수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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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5.02.05 | 담당부서 | 방재기획과 |
| 마감일자 | 2005.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49호 |
|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가 제정·공포(2005. 1. 5) 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인『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설치는 자연재난·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하는 중점대응기간동안 서울종합방재센타에,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사고현장에 각각 설치·운영하도록 함. 나. 재난유형별 수습주무부서를 정하고, 기타 소관이 불분명한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도록 함. 다.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인적재난의 경우에는 상황반·수습조치반 및 구조구급반 등 8개의 반으로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자연재난·기반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유형별 소관통제관이 정하여 편성·운영하도록 함. 라. 본부장은 자치구·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등과 합동으로 재난수습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며, 수습훈련은 도상훈련·실제훈련 및 합동훈련·기관자체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마. 대책본부를 설치·운영중인 때에 본부장은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하여 수습·대책상황 등에 대한 언론홍보를 수행하도록 하되, 지정 대변인 외에는 재난상황 등에 대하여 대변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05년 2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방재기획 과장, ☎774-2920, E-mail : JECHEON@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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