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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61
공고일자	2005.02.05	담당부서	DMC담당관
마감일자	2005.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5-159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수처리원가의 40.8%에 불과한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사업에 따른 재정적자를 개선하고,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고도처리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상향(평균인상율 40.2%, 현실화율 56.4%) 조정하고, 미사용유출지하수가 배출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신설함.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 │구 분 │사 용 요 금 │ │ ├──────────┬─────────┤ │ │사용구분(㎥) │㎥당 단가(원)/월 │ │ │ ├────┬────┤ │ │ │현 행 │조 정 후│ ├────┼──────────┼────┼────┤ │가정용 │30이하 │120 │170 │ │ ├──────────┼────┼────┤ │ │30초과 ∼ 50이하 │280 │390 │ │ ├──────────┼────┼────┤ │ │50초과 │440 │600 │ ├────┼──────────┼────┼────┤ │업무용 │50이하 │180 │260 │ │ ├──────────┼────┼────┤ │ │50초과 ∼ 300이하 │270 │390 │ │ ├──────────┼────┼────┤ │ │300초과 │300 │440 │ ├────┼──────────┼────┼────┤ │영업용 │30이하 │120 │170 │ │ ├──────────┼────┼────┤ │ │30초과 ∼ 50이하 │280 │410 │ │ ├──────────┼────┼────┤ │ │50초과 ∼ 100이하 │440 │660 │ │ ├──────────┼────┼────┤ │ │100초과 ∼ 200이하 │560 │820 │ │ ├──────────┼────┼────┤ │ │200초과 ∼ 1000이하 │640 │880 │ │ ├──────────┼────┼────┤ │ │1000초과 │720 │920 │ ├────┼──────────┼────┼────┤ │대중탕 │500이하 │130 │200 │ │용 ├──────────┼────┼────┤ │ │500초과 ∼ 2000이하 │160 │230 │ │ ├──────────┼────┼────┤ │ │2000초과 │180 │250 │ ├────┴──────────┼────┼────┤ │ 미사용 유출 지하수 │ - │ 170 │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하수계획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3707-9913～4, FAX:3707-9949, E-mail : yongkoo1229 @seoul.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대표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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